고용노동부는 2026년 4월 「직장 내 괴롭힘 신고사건 처리지침을 개정하여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조사 및 처리기준을 보다 구체화하였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에는 ▲ 근로감독관이 직접 조사하는 사건의 유형 구체화 ▲ 사업장의 조사·조치 결과에 불복한 사건의 검토기준 마련 ▲ 사용자가 괴롭힘 행위자로 신고된 사건의 처리기준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1. 사용자가 괴롭힘 행위자인 경우, 반복적으로 조사의무를 위반한 경우,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장의 조사가 객관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등에는 근로감독관이 직접 조사할 수 있도록 기준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사업장의 자체 조사결과에 대하여 신고인이 불복하는 경우에는 조사과정에서 당사자 및 주요 참고인의 진술기회가 충분히 보장되었는지, 제출된 주장과 증거가 합리적으로 검토되었는지, 조사 및 판단 과정에 부당한 개입은 없었는지 등을 확인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사업장에서는 단순히 조사를 실시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사실관계를 충실히 확인하고 객관적인 증거를 바탕으로 공정한 절차와 명확한 판단 근거를 갖추는 것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노무법인 가치는 다양한 사업장의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을 다수 조사·판단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신고내용의 쟁점 정리부터 당사자·참고인 조사, 증거 검토, 괴롭힘 해당 여부 판단 및 결과보고까지 전 과정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개정된 신고사건 처리지침과 관련 법령을 바탕으로 조사의 객관성과 절차적 공정성을 확보하여 더욱 면밀하게 조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사건 조사와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업장에서는 노무법인 가치로 문의 (Tel. 031-703-1370)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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