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모성보호와 일·가정 양립 지원 업무편람 안내

모성보호 및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와 관련한 자문사 문의가 많아, 실무에 참고하실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가 발간「2025년 모성보호와 일·가정 양립 지원 업무편람」을 공유드립니다.

고용노동부가 발간한 「2025년 모성보호와 일·가정 양립 지원 업무편람」을 안내드립니다.

이번 업무편람에는 임신·출산·육아기 근로자의 권리와 사업주의 의무, 각종 지원금의 지급요건 및 신청 절차가 종합적으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및 배우자 출산휴가
•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및 난임치료휴가
•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가족돌봄휴직·휴가 및 근로시간 단축
•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대체인력 지원금 및 업무분담 지원금
• 제도별 주요 질의회시와 부정수급 처리기준

특히 2025년부터는 미숙아 출산전후휴가 확대,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육아휴직 기간 및 급여 개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확대 등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에 여러 변화가 있었습니다.

모성보호 및 일·가정 양립 제도는 근로자의 권리 보장뿐만 아니라 휴가 부여, 급여 처리, 복직 및 불리한 처우 금지 등 사업주의 노무관리와도 직접 연결됩니다. 사업장에서는 개정된 제도의 적용 대상과 시행 시기, 신청 절차를 정확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해당 업무편람이 자세하게 발행되어 업무진행하시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무법인 가치에서는 기업들에 대한 상시 인사노무자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인사노무자문 관련 문의가 필요하시면, 당사 홈페이지의 '사업주 상담'을 이용하시거나, 전화문의 (Tel. 031-703-1370 / 010-9528-1370, 고수연 대표노무사)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