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노조, 부당노동행위, 교섭창구 단일화 등 주요 판례 수록

중앙노동위원회는 최근 집단적 노사분쟁 해결 동향을 반영한 「주제별 판례 분석집(집단적 노사관계)」 개정판을 2025년 6월 발간하였습니다.
이번 판례집은 2018년 첫 발간 이후 노동환경 변화에 맞춰 새롭게 업데이트된 두 번째 버전으로, 2024년까지 확정된 대법원 및 하급심 주요 판결이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1. 주요 수록 내용

이번 개정판은 다음과 같은 네 가지 핵심 주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 노동조합법상 근로자 및 사용자 여부

2. 복수노조와 교섭창구 단일화

3. 쟁의행위와 필수유지업무

4. 부당노동행위

노동위원회 판정뿐 아니라, 관련 민·형사 소송에서의 법원 확정 판결도 함께 수록되어 실무 적용성을 높였습니다.

2. 주요 판례 소개

• 노조 가입 자격 확대: 방송연기자, 자동차 판매원(카마스터), 택배기사 등도 일정 요건 충족 시 노동조합을 조직하고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음.

• 부당노동행위의 사용자 범위 확대: 사업주를 위한 행위를 한 개인도 사용자에 포함될 수 있어, 근로자가 개인을 상대로도 구제신청 가능.

• 복수노조 차별 시 부당노동행위 성립: 특정 노조에만 격려금을 지급하는 것은 다른 노조에 대한 부당노동행위로 간주될 수 있음.

김태기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은 “디지털 전환과 산업 환경의 급변 속에서 노사 간 새로운 질서 정립이 필요하다”며,
“이번 판례 분석집이 분쟁 예방 및 자율적 해결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위원회 실효성 강화를 위해 조사·연구기능과 위원·조사관 전문성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례와 판결 내용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노무법인 가치 서울지사 070-4507-8643